한미FTA 내용 및 재협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11월9일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또하나의 커다란 반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최근들어 온나라를 휩쓸고 있는 사건이 채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미국대선이 치뤄졌는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 미국의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었지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이변이라고 할수도 있는 대선결과에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볼까요?

가장먼저 감세정책을 하면서 미국 중소득층을 다시 일으켜세우겠다는 명분하에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소득세를 현행 39.6%-> 25%로 인하하고 연수입이 5만달러 이하인 가구는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수 없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아니니 상관없지만 또다른 공약이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무역정책 가운데 한미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정치나 경제에 관심있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수 있을만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TA는 아직도 민감한 사항이기에 서로 의견이 다른분들도 계실테고 제가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을테니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

미국의 부동산 부호로 2013년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에도 들었던 억만장자입니다. 

단순히 부에서 그치지 않고 2016년 미국 대선 공화당 대선주자로 나오면서 인기몰이를 하였으나 인종차별과 성차별 논란등을 불어일으키며 힐러리 후보에게 당선의 무게가 실렸던게 대선 당일날 아침까지의 상황이였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공약

먼저 트럼프는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국 보호무역을 펼치면서 감세를 통하여 중산층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걸 공약으로 삼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는 FTA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중국과의 무역마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반대하고 멕시코-중국 수입품에 35~4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막상 당선이되고 대통령이 되었을때 얼마나 실현가능한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잔기침에도 휘청이는게 우리나라이다 보니 뭔가 영향은 끼칠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미국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철강, 섬유산업등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FTA 재협상은 실현되지 않더라도 무역제한 조치는 강화될것으로 보여집니다.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만약 위 공약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당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액은 무려 269억달러, 한화로 약 3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경연에서는 이로 인하여 일자리도 약 9만2000개가 손실될수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당선인는 대외무역이 미국내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한미 FTA 내용

한미FTA는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부분에 걸쳐 이루어진 협약인 만큼 

http://www.fta.go.kr/us/

한미FTA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텐데요.

메뉴에서 참고자료-> 한미FTA 기대효과로 가시면 아래와 같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FTA 발효이후 달라진 생활, 알기쉬운 한미FTA 요약등의 자료를 무료로 열람하여 볼수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 만든 자료인만큼 좋은면만을 강조하여 기술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FTA로 인하여 농어민들의 피해나 기타 중소기업등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현재 미국의 연간 수입시장은 우리돈으로 약 2천조원이 훌쩍 넘는 세계 최대규모의 시장으로써 한미FTA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미국시장의 중요성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라지만 미국은 전세계 GDP의 22.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써는 제 2위의 교역 대상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수많은 반발속에서도 진행된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줬는데요.

이것이 전면 재협상으로 들어간다면, 그것도 미국의 주도하에 협상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생각됩ㅂ니다.

5. 한미FTA 주요내용

● 한 ‧ 미 FTA는 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

*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 (공산품) 양측 모두 5년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통해 공산품의 수출 기반 확대

* 우리측 : 5년내 96.1%, 미국측 : 5년내 94.9%

● (농수산물) 농수산물은 양허제외,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세이프가드 도입 등 예외적 취급을 통해 민감성 반영

● (서비스)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 제고

*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유보, 사업서비스 등은 단계적·부분적 개방

<출처 : 한미FTA>

(공산품) 양측 모두 대부분 품목에 대해 5년내 관세철폐

▶ 우리 : 3년내 94% 수준, 5년내 96.1%

▶ 미국 : 3년내 92% 수준, 5년내 94.9%

󰊲 (농수산물)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를 확보

▶ 양허제외(쌀), 계절관세 도입(포도, 칩용감자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 30개 품목) 등

▶ 사과, 배,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감귤 등 민감품목은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위주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기 철폐

* 즉시철폐 비중 : 품목수 기준 37.9%, 수입액 기준 55.8%

<출처 : 한미FTA>